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글] 일단 제가 더 알아보고자 글삭했습니다. 주택거래
실시 - 임대사업자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임차보증금 상한5% 의무 실시 전세계에 베네수엘라에만 있다는 주택거래 허가제라는데 정말 저런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죠...?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거지 너무 과도하게 옥죄면 반드시 부작용과 반작용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되다는 단순한 시장의 논리를 너무 무시하고 쪼이는 정책에만 몰두하는거 같아요. 이렇게 신규공급과 거래를 줄이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 신축 아파트는 더욱 귀해지고 나중에 더 품귀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tps://cdn.ppomppu.co.kr/zboard/data3/2020/0115/m_20200115183439_cqnvcnmq.png 실시 - 임대사업자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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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