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글] 일단 제가 더 알아보고자 글삭했습니다. 주택거래

실시 - 임대사업자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임차보증금 상한5% 의무 실시 전세계에 베네수엘라에만 있다는 주택거래 허가제라는데 정말 저런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죠...?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거지 너무 과도하게 옥죄면 반드시 부작용과 반작용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되다는 단순한 시장의 논리를 너무 무시하고 쪼이는 정책에만 몰두하는거 같아요. 이렇게 신규공급과 거래를 줄이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 신축 아파트는 더욱 귀해지고 나중에 더 품귀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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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임대사업자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임차보증금 상한5% 의무 실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저거 100% 강남 졸부들 투기꾼들부터 조지는데 사용되는겁니다. 뭐가 문제죠? 강남에 운좋게 집사서 부자된 사람들에, 그건 양반이고 아예 작정하고 투기한 사람들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차츰 서울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서울은 특별시이고, 특별하게 관리좀 해야 합니다. 인구 1/2이 서울권에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문대통령 님..분양가 상한제를 경기도전역에 실시 하여주십시요 주택거래허가제 부산 부동산 규제 푼 결과 여윽시 재앙 수준 정책 왜 푼거임?ㅋ [주택거래 허가제글] 일단 제가 더 알아보고자 글삭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찌라시 주택거래 허가제 -> 공산주의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가 위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기사]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기존규제 강화할듯 [펌] 부동산 대책 도는 내용... 주택 거래 허가제는 엄포용? "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부동산 대책 지라시 주의보 말 그대로 정부가 국민의 주택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사고 건물을 올릴 때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올리면 불법이 됩니다. 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에 25층 아파트를 지으면?? 불법건축물이 되죠. (대단지 아파트 보면 가끔 혼자 7층짜리 저층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그 땅이 2종이더군요) 이렇게 땅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는 사람이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해서 토지거래제가 합헌이 되는 걸로 알고요, 땅 사서 건물 올리는 것도

실제 거래에 의혹이 있는 경우 두계약서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투기혐의자로 주목되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하여 실제 거래시 오고간 금액을 추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거래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증거로 쓰기위해 통장계좌로 입금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강하게 추적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쉽게 분양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 분양권을 산 사람의 계약서를 모두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가 어떤형태가 될지는 모르곘습니다만 일단 위의방법 대로라면 당연히 실행할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또 링크가 중앙이라고 또.. 문제삼으실분은 다른곳 직접 검색해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택거래 허가제를 찾아본 이유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건물은 사유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정받게 된 건물을 사고 팔 때 또 허가제가 등장하면?? 앞전에 다 정부 허가 받고 사고 파는거기 때문에 설령 적용하더라도 토지 거래 시점부터 적용이 되야하죠. 기건물의 매매를 허가제로 돌린다면 정부와 국민(혹은 기업)간의 약속을 정부가 깨는 모양새여서 이걸 합헌 판정 받는 게 쉽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채권입찰제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우선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18번의 부동산 대책에 충분한 규제책이 녹아있다"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의 위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칼을 빼 든다면 우선적으로 대출규제 강화와 세부담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16대책의 대출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를

서울 강남 아파트는 공간과 물량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일부 지역은 희소성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는게 맞는데.. 그걸 부정하면 어쩌자는건지... 뉴욕 맨하탄 중심에 있는 고급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누구나 월급 모아서 살 수 있게끔 가격을 강제로 내리게 한다는 계획이 말이 됩니까. 그럼 그렇게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에 누가 살아야 하나요? 수백만명 줄서있을텐데..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하나? 아무튼 갑갑하네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가짜 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일명

모여사는데 이걸 그냥 놔두는것도 문제에요. 주변에 적극 알리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99%는 이 정책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강남 졸부들 투기꾼들 조지는거라구요. 주택거래 신고제 우선 주택 거래시 실제시가로 구청등에 이금액으로 거래(매매)를 했다하고 신고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청입장에서는 실제거래가를 파악해 세금등도 실제거래가에 맞게 부과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