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나베 [페북] 이종걸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가 안 되는 이유'
장악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질’은 법안 1개가 아니라 200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한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정반대로, 민주당이 국민적 관심사인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을 인질로 자한당을 압박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주장입니다. 사태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좀 길어집니다.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1) 국회 본회의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안건을 사전에 정합니다. 2) 11월 29일 본회의에는 199개 인정했던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아직도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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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8.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