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되면 경찰이 어떻게 할것같냐?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면 검찰개혁의
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에는 위원의 4/5 이상으로 바뀌었다 . 이렇게 의결 정족수를 바꾼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이며 , 이런 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 좌파 꼴통 그룹들 ( 민주당 , 정의당 )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닐까 ? 5. 공수처법의 독소조항들 민주당 안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드는 다음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 . 1)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해 공소권만 갖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가지게 했다 . 제 20 조 (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①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시민이 닦아놓은 이길 위로 추미애 장군은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가 되면서 더 더욱 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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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