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되면 경찰이 어떻게 할것같냐?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면 검찰개혁의

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에는 위원의 4/5 이상으로 바뀌었다 . 이렇게 의결 정족수를 바꾼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이며 , 이런 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 좌파 꼴통 그룹들 ( 민주당 , 정의당 )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닐까 ? 5. 공수처법의 독소조항들 민주당 안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드는 다음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 . 1)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해 공소권만 갖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가지게 했다 . 제 20 조 (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①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시민이 닦아놓은 이길 위로 추미애 장군은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가 되면서 더 더욱 강하게 밀어부쳐 적폐청산을 이루리라 우리는 돌멩이라도 던지면서 끝까지 함께 싸우리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리라 민초의 끊질김을 기어코 보여주리라 사람이 바뀌어도 다시는 불가역한 시스템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하리라는 우리 문프의 큰 그림 이 모든 것을 실현시키는 흐름은 우리 국민의 역할 입니다 우리가 합시다 문프와 함께 음.. 조국때처럼 아주 정신 놓은 행동은 아니네요 하긴 지금 그랬다간 정말로 득표 제대로

법안을 둘러싼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만으로는 실제 법안이 축조, 상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제약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타협을 거쳐 개혁안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분명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저울질을 거쳐

조국같은 사람 있었으면 이미 개혁했을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주위에 생각보다 검찰개혁을 대체 왜 해야되는데? 도대체 왜 조국을 비호하는건데? 하시는분들께 설명드리실때 쓰세유. 저도 기초적으로 밖에 모르지만 확실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딱 이정도만 알아도 설명되더라구요.) ps. 저도 고향이 대구인지라 추석 귀향길에 내려갔더니 조국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구요. 말해줬습니다. 조국이 좋지도 싫지도 않다. 잘못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상관없고 옷을 벗던 짤리던 모르겠다. "근데 그건 검찰개혁 하고

내연 , 낙태의혹으로까지 커진 이후 , 2015 년부터 정보경찰들은 제 사건을 피해망상이다 , 조현병이다 . 등의 말로 덮으려 하였습니다 . 블로그의 동영상 , 녹취록 , 환자서명명부 , 경찰통지서 등이 다 증거입니다 . 위에 블로그 글 링크주소를 올려놓았습니다 . 긴 글이지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6 살 어린아이가 살해되지 않습니다 . 공유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https://static.bluerose.me/img/congressman/%EA%B9%80%EC%84%B1%ED%99%98.jpg

경찰청 정보과내 전담팀 수십명의 정보과 형사들이 지금까지 제 사건만을 전담하면서 한편으로 , 범죄자와 결탁하여 가짜환자 ,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챙기면서 전담해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온 2017 년 8 월부터 이철성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과정에서 받은 자신의 성상납의혹을 덮기위해 제 사건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과 함께 저를 죽이려다 실패한 이후 , 작년 4 월 제 아들을

조국이냐구요? 하필 조국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보자고 모인겁니다 공수처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단 이명박 구속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선 지금 검찰시스템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적어도 공수처설치를 해야 권력 기관은 힘을 가진 두 기관 이상이 견제 해야만,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아요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균형적으로 견제한 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3개 기관이 서로 독립이 되어 견제를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검찰개혁에 당장 급한 공수처 말고 무슨 대안이 있나요? 왜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말라구요? 몰라서 주진우기자 글

몰아친다 민주당 '檢, 일제 조선총독부에게 조선 독립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경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해야..공수처는 절대 불가" 정의당의 선거법 입장에 대해 공수처 법안 어떻게 변경된지 알 수 있나요 자한당 무조건 반대 이유 패쓰) 이러다가 유시민도 이인영/검찰이 표적‧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 어느정도 좁혀진 4+1 공수처 협상안 근황 알바들이 윤석열 끌어내리려 쌩난리~!! 공수처 국회 표결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인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法, 이달말 본회의

그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닿아 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과 나석주, 나창헌, 유상근 의사 등 임시정부 경찰은 앞장서서 일제와 싸웠습니다. 일본 관헌에게 폭탄을 던지고, 밀정을 응징하며, 임정 요인들을 보호했습니다. 광복 이후 6‧25전쟁에서도 경찰은 국군과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1만여 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도왔습니다. 역대 경찰의 헌신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경찰은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하며 국민의

한 두 검사에게서 받은 인상은 영화에서 보던 조폭의 행동대장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이 이 사람들의 판단 준거가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말한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조직일 텐데 그러면 '국가'이기를 바랐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결코 국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권력' 조직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