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추락방지 방범창 믿을 만 할까요? 해보신분계세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은 뭐임?
것이더군요. 즉, 모든 항목과 중복으로 민식이법을 12대 중과실로 묶은겁니다 법규위반 안했는데 어린이가 그냥 뛰어와서 부딪혀 나는 사고,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도로침범하여 나는 사고는 법규위반만 지키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전방주시 태만 따진다고요? 진짜 바보도 아니고.., 12대중과실만 지키면 민식이법 처벌대상 https://cdn.clien.net/web/api/file/F01/7976686/da064bebf3ef7.jpg?w=780&h=30000&gif=true 받게 됩니다. 구속 기준은 중과실 중 1개 위반에 전치 2개월이나 중과실 중 2개 워반에 전치 6주 이상입니다. 단, 합의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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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2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