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있는데 간호조무사 공부하는거 어때보여? 공중화장실서 프로포폴 맞은 30대女 간호조무사 경찰, 불구속 입건 얼마전에
어길 시 처벌이 가벼워 강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4.원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 (거부시 과태료 강화를 요구 합니다.) 보호자는 법 제 15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거부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처분만 내릴 수 있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어 요청해도 거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5.사고가 있던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각할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에 맞게 꼭 인허가를 진행 해야합니다.(관리·감독 기관(행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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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1.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