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지 않을겁니다. 구속영장발부 시 권덕진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 가능한 이유.txt

직권남용 혐의. 네에.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증명조차 되지도 않았죠. 매우 불확실하고, 이걸로 증거인멸, 도주우려는 적용되지도 않고, (애초에 청와대에 현재 근무도 안하는데요?) 사안도 매우 불분명한데 말입니다. 그럼 결국 권덕진과 검찰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동안의 저질렀던 수많은 영장자판기들... 이것들 역시 권덕진이 저지르지 않았을까하는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장자판기질도 엄연히 영장판사의 권한남용질입니다.) 그렇기에 권덕진을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충분히 의심가능합니다. 그동안 검새들이 누굴 믿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관측도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2시간 만에 끝난 영장 심사에서 그는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 2017년 말 청와대의 감찰 중단도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부산·경남(PK) 친노(친노무현) 인사들과 가깝고, 감찰 이후

권덕진은 유재수 구속영장 내 준 판사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장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최모씨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사유: 주거지 일정, 도망할 염려 x , 법이 정한 구속사유 인정어렵다고 기각 이건 검색해서 퍼왔어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거 달랑 하나 뿐입니다. 네에. 이것마저도 제대로 증명조차 안되었죠. 차라리 자기 자신들을 저 혐의로 구속영장 셀프청구한다면 모를까, 매우 불확실한 저거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한다??? 저건 그 말도 안되는 정교수님 구속사유보다도 훨씬 더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부시장 선임 경위 등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비위

빈약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꺼냈다??? 그것도 손톱의 때만큼의 증명도 안된 직권남용 혐의... 이게 발부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구속되어도 말이 될 혐의.... 그딴 걸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썼다?? 고작 저거 하나로???? 충분히 직권남용 혐의자 권덕진씨라 의심할만 하다고 봅니다. 권덕진씨는 억울하면 느그 송경호 같은 영장판사 동료들이나 원망하든가요~ 여하튼 직권남용 혐의자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이때부터 조 전 장관님은 자신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검찰은 조만간 최 전 금융위원장과 김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시간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골프채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등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 당연히 권덕진을 직권남용 혐의자로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죠. 권덕진씨? 억울하다고요??? 유재수는 충분했는데 왜 의심받냐고 억울하다고요?? 느그 영장판사들과 너네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은 정상이었나요??? 애초에 무분별한 압수수색 막기위해서 영장판사 제도가 존재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기라도 했습니까???? 당장 느그 송경호는요???? 그렇게도 억울하다면 느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과거 조국 체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경찰 이첩, 유 전 부시장의 석연찮은 감찰 중단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두 사건 모두 조국 민정수석실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흔들 대형 변수가 터질 수 있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세 사건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위로 이어질 수 있어 조국을 넘어 정권을 뒤흔들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영장판사 권덕진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자 권덕진씨로요. 이미 동료인 송경호도 그렇고, 그동안 내준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압수수색을 마구 발부하는 것도 영장판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남용도 남용이에요.) 결정적으로 오늘 검찰청 내란범들이 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 딸랑 직권남용 혐의...그것도 증명조차 안된 혐의 하나로 구속영장